일본은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보은행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인증을 받은 데이터 관리 전문기관에 개인데이터를 신탁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16.12월),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정보신탁기능의 인정에 관한 지침 ver 1.0’(’18.6월)을 공표하였습니다.
개인의 위탁을 받아 개인 데이터 저장소(PDS)를 관리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데이터 관리 전문기관(정보은행)을 도입하여 데이터 관리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발판 마련- 총무성은 건강관리, IoT, 관광, 지역, 의료 등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 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총 6개의 정보은행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18.7월) 하였습니다.
1) 대표 데이터 거래소
대표적 정보은행인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일본 최초 정보은행으로 스마트폰앱 ‘DPRIME’을 구축(’18.11)하여 개인 데이터를 위탁 받아 타기업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방법) 기업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 등 약 10개사와 데이터 제공 및 수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 받은 다양한 개인 데이터(금융자산, 행동패턴 등) 및 구매이력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 수요자인 기업에 제공하고 이를 통한 수수료를 고객과 공유합니다.
정보은행 시범 사업자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은 오사카 지역의 병원, 약국 등으로부터 수집한 의료데이터를 PDS 시스템에 구축하여 개인의 위탁 하에 데이터 수요처에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에게는 금전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보상을 지급합니다.
2) 데이터 산업 관련 정책
일본은 개인데이터저장소를 관리하는 데이터 전문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의 정보를 정보은행에 위탁하고 거래 시 금전적 보상을 허용합니다.
일본은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익명 가공 처리된 의료 데이터 거래를 허용하였으나, 국내는 의료정보를 민감 정보로 분류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을 제한합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인 정보은행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과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데이터 판매처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은행은 일본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데이터거래소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내도 마이데이터와 데이터거래소의 연계를 통해 자신의 데이터를 거래 가능하도록 하여 정보 자기결정권 실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국 데이터거래소 현황 비교
(1) 한국 데이터 시장 현황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 성장세 - 2018년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 규모는 3,253 억 원 규모로 추정 - 최근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및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의 활성화로 데이터 거래 시장은 11.5%의 전년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임
현시점은 무료 데이터 거래 위주의 데이터 거래 시장 -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부족(44%),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 산정 (37.4%), 데이터 유통 채널 부족(37.4%)1) 의 문제 해결이 필수 - 정부 차원의 데이터의 품질 표준, 가격산정 등 거래 체계 표준화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 처리 필요 - 국내는 가명정보에 한해 Opt-out 적용하며 그 외 개인정보는 사전에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데이터만 사용 가능 -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낮은 신뢰도와 편향된 결과 초래하며, 이는 향후 데이터 거래 시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정부의 데이터 유통 촉진 정책하에 데이터거래소 출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 중개 역할만 담당하며, 거래 가격은 판매자 결정 또는 일부 협의로 책정
- 금융 데이터 거래소(금융보안원 산하)
은행, 카드, 신용, 보험등 13개 분야 금융 데이터
누적 유료 거래량 : 15건, 누적 거래규모 : 3억원 (’20.8월 기준)
- 한국 데이터 거래소(매일경제) 통신/인구, 소비/상권, 이커머스 등 12개 분야 누적 유료 거래량 : 31건, 누적 거래규모 : 6억원 (’20.11월기준)
- 데이터 스토어(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산하) 유통/물류, 보건의료, IT기술 등 14개 분야
연 유/무료 거래량 : 1000 건 (’20.9월 기준)
(2) 미국 데이터 시장 현황
미국 데이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 미국은 데이터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가장 큰 데이터 시장을 형성 - `19년 기준 미국 데이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259조원 규모
개인정보 활용이 비교적 용이하여 수집한 실명 데이터 를 상품화하여 판매 -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Opt-out (사후거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 데이터 수집, 가공 및 거래 가능
민간기업 주도의 데이터 브로커 기업 형성 - 공공데이터, 상업데이터,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브로커를 통해 데이터 거래 - 마케팅, 금융 데이터, 의료관련 데이터, 각국 및 지역 통계 등 데이터 거래소별 특화 된 데이터 상품 취급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민간 데이터 거래소 존재
-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아마존 클라우드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 아마존은 데이터 거래로 인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 가격에 관여하지 않음
- 거래하는 기업들은 유사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가격설정
민간기업 주도의 데이터 거래소 형성
미국 내 2,500여개 이상의 데이터 브로커 기업 형성
(3) 중국 데이터 시장 현황
중국의 데이터 시장 급속히 성장 중국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6년 이후 연평균 35.7%로 빠르게 성장하여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84.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이는 한국의 약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
중국은 정부 주도 하에 데이터 거래 시장 개척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 거래, 기술, 안전, 응용 표준을 핵심 내용으로 ‘1계획 4표준’ 을 수립
데이터 가격을 표준화 하여, 데이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데이터는 각종 가격지수를 통해 결정되며 상품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공식을 갖춤
강력한사이버 안보 정책시행
중국은 서버현지화를 통해 중국 내에서 수집, 생산및 가공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는 외부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자국내 기업에 한하여 시장접근 가능
정부 주도형 데이터 거래소 형성 정부차원에서 기반을 지원하여 데이터 거래소가 발전 중이며, 데이터 거래는 정부의 거래소 표준가격체계 (협의, 경매, 콜옵션) 에 따라 가격 책정
- 귀양 빅데이터 거래소 정부, 의료, 금융, 전자상거래, 소비, 신용카드등 30개 분야의 데이터 판매(공공데이터가 약 80% 수준)
- 상해 데이터 거래소
기업, 전자통신, 소비, 전자상거래, 신용 조회 등 20개 분야의 데이터 판매(50여개 기업이 데이터 판매)
(4) 유럽 데이터 시장 현황
유럽연합의 데이터 시장 규모
- EU 28개국 전체의 2019년 데이터 시장 규모는 약 753억 유로로 미국의 절반 수준
- 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을 추진 중
정부 주도의 데이터 거래 시장 육성
- 유럽 내 공공 데이터 활용 강화 및 데이터 비즈니스 개척 목적으로 공공 데이터 플랫폼 형성
- EU 내 917여개의 민간 데이터 거래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으나 데이터 거래 시장 내 비중은 미약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에 따른 개인데이터 유통 제약
- 개인정보보호 일반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으로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얻은 데이터만 수집 가능
- 가명처리(추가정보 사용 없이 특정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한 불완전한 데이터만 유통 가능
정부 주도의 공공데이터 거래 플랫폼
- 유러피안 데이터포털 유럽 36개국의 공공데이터를 제공 농어업/식품, 경제/금융, 환경, 의료/보건 등 81개 카테고리의 117만 건의 공공 데이터 무상 제공
민간기업 주도의 데이터거래소
- 영국 디지미(digi.me)
사용자 10만명 이상(’19년 기준)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이 위탁한 금융, 소셜미디어, 의료, 헬스케어 데이터를 기업에 판매
(5) 일본 데이터 시장 현황
일본의 저조한 디지털 경쟁력 - 일본은 금융강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금융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디지털 경쟁력은 높지 않은 편.
특히, 데이터 활용·분석 부분 최하위
-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63개국 중 23위, 데이터 활용·분석 순위는 63위로 최하위 수준
개인 데이터 유출에 민감한 사회 분위기
- 개인 정보가 수집·이용되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개인이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
정부 주도하에 데이터 거래소 발전 중 정부차원에서 기반을 지원하여 데이터 거래소 발전 중
- 정보은행 Data Bank 미쓰비시UFJ 등 6개 기관을 통해 위탁 받은 개인 약 1000명(19년 기준)의 개인정보, 구매이력, 건강/의료 데이터를 타기업에 판매하고 수수료(월 5만엔)를 개인과 공유
- IoT 데이터 거래 시장 EverySense IoT 센서장치로 수집된 데이터 판매 플랫폼
현재 아사히, ㈜샤프등 6개사의 IoT 데이터 37건 게재 (`20년 11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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