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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인생멘토 이이사

의료 마이데이터 해외 인센티브 지급 사례 (미국3)

최종 수정일: 2023년 3월 14일



- 의료인의 2020년 시행 MIPS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 행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 개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성과가 좋으면 Medicare 진료 비 지불 금액 가산을,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받는 구조입니다. · 진료비 가감 지급으로 예산 중립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함 · 진료비 지불 금액 가감 폭을 매년 확대함(±5% → ±7% → ±9%) · 성과평가 자료 기간과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인센티브 지불 기간에는 각각 1 년의 시차를 두고 시행함(예 : 자료 기간 2018년, 평가 2019년,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 티브 지급 2020년)

[성과 평가 점수] ① 의료의 질(45%, 5개 유형의 CQM,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The 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s (CAHPS) for MIPS survey) ② 상호운용성(25%, 2015 Edition CEHRT, 4 objective measures, 정보차단(information blocking) 예방, ONC 직접 리뷰 동의, 보안위험분석(security risk analysis) 시행) ③ 개선 활동(15%, CMS에서 제시한 개선 활동 참여도) ④ 의료비용 고가도(15%, 환자 1인당 Medicare 진료비, 환자 1인당 총 진료비, 10개 에 피소드 진료비)

[MIPS eligibility (CY 2021)] ① Advanced APM(AAPM)에 따른 진료비 지불액이 Medicare Part B 지불액의 50% 이 상이거나 Medicare 환자의 35% 이상 진료비를 AAPM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 MIPS 리포팅을 면제하고(MIPS 평가 없이), Part B 진료비 지급액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 ② AAPM에 따른 진료비 지불액이 Medicare Part B 지불액의 40% 이상이거나 Medicare 환자의 25% 이상 진료비를 AAPM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 MIPS 참여 여부 결정할 수 있음(그렇지 않은 경우 MIPS 참여 불가함) ③ AAPM 프로그램 리스트 (ㄱ) Bundled Payments for Care Improvement (BPCI) Advanced (ㄴ) Comprehensive Primary Care Plus (CPC+) (ㄷ) Medicare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Track 1+ Model (ㄹ) Medicare Shared Savings Program – Track 2, Track 3, Level E of the BASIC track, the ENHANCED track (ㅁ) Next Generation ACO Model (ㅂ) Oncology Care Model (OCM) – Two-Sided Risk (ㅅ) Comprehensive Care for Joint Replacement (CJR) Payment Model (Track 1-CEHRT) (ㅇ) Vermont Medicare ACO Initiative (as part of the Vermont All-Payer ACO Model) (ㅈ) Comprehensive ESRD Care (CEC) Model (LDO arrangement and Non LDO Two Sided Risk Arrangement) (ㅊ) Maryland Total Cost of Care Model (Care Redesign Program and Primary Care Program)


미국 Medicare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실행 조직)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ONC(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였으나, 프로그램이 3단계로 넘어오며 ONC는 HIT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인증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CMS는 진료비 지불제도로 흡수된 인센티브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과) EHR 도입률, 활용률 증가로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 대부분의 의료전문가 및 의료기관이 MU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 건강정보활용체계가 발전하고 기존의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이 강화되어 의료의 질이 향상 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비 증가도 억제되었습니다. - 기존의 정책방향인 성과연동 지불제도로 개선 발전시켰습니다.


(시사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관리 기구인 CMS가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서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CMS가 기존에 추진해오던 의료의 질 및 효율성 항상 전략(질 평가 및 결과 공개, 가치 기반 구매, 성과 연동 지불제도 등)과 연계 통합하여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정책 오류를 최소화하는 한편 제도 수용성은 높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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