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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인생멘토 이이사

의료 마이데이터 해외 인센티브 지급 사례 (핀란드)

최종 수정일: 2023년 3월 14일




(의료보험체계)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재원을 조성하여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NHI)이라는 두 개의 시스템에 의해 의료를 제공하며, 둘 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으로 조달하는 의료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고, 대부분의 의료서비를 공공의료기관에 의해 제공하였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으로 약국급여, 민간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급여에 대 한 보상, 사업장 종사자들의 질병예방급여, 그리고 각종 현금급여를 담당함. 이를 위해 별 도로 설립된 사회보험청이 있으며, 재원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들의 총 보수에서 일정률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국가는 조세로 지원합니다.


(배경 및 목적) 노키아는 핀란드 GDP의 20%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핀란드 총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였습니다. 노키아의 발전과 함께 핀란드 경제는 1993~2007년의 기간 중 연평균 4%의 고성장 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 산업계의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기업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노키아의 매출은 급감하기 시작하였고, 노키아의 쇠퇴로 인해 핀란드 경제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 핀란드는 핀란드의 미래가 헬스케어 혁신에 있다고 생각하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국가전략 자산으로 설정하고 시스템을 통한 국민의료기록 중앙화(Kanta), 국가 주도로 전국민 유전 체 바이오뱅킹(Finngen)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금조달)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국민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Kanta 서비스 구축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였습니다.

- 하지만 Kanta 서비스 유지를 위한 비용은 의료정보 제공자(약국, 시립 의료 제공자, 국영 의료 기관, 사설 의료 제공자)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의료분야 전국자료시스템 서비스 이용요 금에 관한 사회보건부령으로 정하며, 이용요금은 사전 평가된 비용을 기반으로 연간 추정치 에 따라 결정함. 2021년 Kanta 서비스 이용요금은 하기와 같습니다. ① 약국 : 전자처방전당 0.053유로 ② 시립 의료 제공자 : 거주자 1인당 2.432유로 (전자처방전과 환자 정보 아카이브 사용 비용 모두 포함) ③ 국영 의료 기관 : 연간 80,000유로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서 부담) ④ 사설 의료 제공자 : 발급된 처방전당 0.431유로


(실행 방법) Kanta 서비스는 사회 보건부, 핀란드 보건 복지 연구소, 사회보험청(Kela), 사회 복지 및 의료 부문 운영자 간의 협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복지 및 건강 감독 기관(Valvira), 디지털 및 인구 데이터 서비스 기관, 핀란드 교통 통신 기관(Traficom)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결과) Kanta 시스템을 통해 핀란드 전 국민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의 모든 데이터의 통합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는 본인의 의료기록을 검색하여 이전에 진행되었던 처방전 기록을 확인해볼 수 있으 며,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동의 하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정밀의료에 필요한 유전체 데이터 정보보유를 위해 바이오뱅크를 구축했으며, ’13년 Finngen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 유전자 정보와 국민의료정보를 결합시켜 개개인에 특화 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점) 정부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과감한 의료정보 개방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 의료 데이터 수집/활용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보 개방을 통해 과학연구, 통계 작성, 개발 및 혁신활동, 지식경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슈 등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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