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인생멘토 이이사

의료 마이데이터 해외 인센티브 지급 사례 (영국/캐나다)

최종 수정일: 2023년 3월 14일




(의료보험체계) 영국은 전 국민이 일반 세금에 의해 국가가 직접 공공서비스(NHS)로 제공하는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관리하는 조직은 지역 단위(잉글랜드, 웨일즈 등)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국가 주도 하에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국민의 진료 정보를 단일 기관인 보건복지정보센터(Heal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HSCIC)에서 수집,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보험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보험자로부터 지 급 받기 위해 제출하는 진료비 청구서의 형태는 단일화되어 있으나, 각 의료기관에서 구 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은 각기 다른 표준에 의해 다른 형태로 구축되어 이의 기관 간 교류와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배경 및 목적) 국가 주도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진료정보를 단일 기관에서 수집 및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표준화된 정보 수집이 용이해서 오래전부터 수집된 의료정보를 활용해 의료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금조달) 영국은 의료재정은 의료보험료가 아닌 일반 조세를 통해 충당하고, 의료제공은 국가가 직접 공공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NHS)로 제공합니다.


(실행 방법) 법령 제정으로 시행. 진료 정보 수집 및 관리를 담당하는 단일 기관인 HSCIC에서 세부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결과) 표준 프로그램 배포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외래, 입원, 응급실 진료의 정보가 진료 에피소드별로 의료기관에 저장되며, 매달 데이터 저장소인 HES로 전송되어 저장됩니다.

- 진료 안전성, 효율성, 효과성, 만족도 향상 - 고도화된 보건의료 관련 통계의 제공으로 공공보건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연구 가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질병 발생 분포, 질병 발생 요인 모니터링과 위험 경고, 더 나은 질병 관리 방안 제시, 의료 불평등 감소, NHS 예산 효율화 등) -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합니다.


(시사점) 영국과 달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대부분 민간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의료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기관들의 정책 수용성이나 주요 이해관계자 이해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진료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활용 방안을 고민하며, 이 같은 활동 의 거버넌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 영국과 같이 의료의 공공성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국가에서 의료진 간의 환자 진료를 위 한 진료정보교류 뿐만 아니라 비의료진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여 공공보건의 질 향상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체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전면 국영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운용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입니다.

- 영연방 국가 중의 하나인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영국과 유사한 의료재정과 제공체계를 가 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주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운영. 사보험이 없으면 간단한 진료에도 1달 넘게 예약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배경 및 목적)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해서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편차가 큽니다.

- 이와 같은 국가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료정보교류 및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을 필수로 인식합니다. -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인 EMR 보급 수준조차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장 논리를 넘어서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자금조달) Health Infoway는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고, 이를 주정부, 기타 파트너 기관들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합니다.


(인센티브) 조성된 기금으로 정부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기준에 맞는 프로젝트들을 발굴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 개발 초기 20% 지원, 프로젝트 시행 중 30% 지원, 나머지 50%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작 동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시점에 지원합니다. - 따라서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예산을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분배하는 역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인센티브의 역할, 지원한 프로그램 을 관리 및 감독하는 전략적 투자자의 역할을 합니다.


(결과) 상대적으로 느리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EHR 보급률은 향상됩니다.

- 독립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구축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방식도 다 양한 형태로 발전합니다. - EMR 보급과 이를 활용하는 기술들은 연간 2백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 가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 환자의 안전성 증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의료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미국과 유사한 배경에서 다른 형태로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목적 달성의 효과성을 고려하면 미국의 정책이 유리하지만, 유발되는 효과의 다양성 을 고려하면 캐나다의 방식이 유리합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ments


bottom of page